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법령상 의무입니다. 오늘(8월 2일)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122년 만에 처음 42도를 넘었고, 남부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내리는 날씨 특보이고, 작업을 멈추라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별개 잣대입니다. 둘은 숫자도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일하면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입니다.
–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입니다.
– 35도·38도 단계는 지침상 권고이지만,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은 다른 잣대입니다
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폭염특보를 18년 만에 개편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발령 기준의 결이 다릅니다. 폭염주의보(33도)와 폭염경보(35도)는 그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나옵니다. 반면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작업이 법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노동 현장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체감온도 숫자로 판단합니다.
31·33·35·38도,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고인가
| 체감온도 |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 법적 성격 |
|---|---|---|
| 31도 이상(2시간 이상 작업) |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31도가 유지되면 주기적 휴식 | 의무 |
|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 의무 |
| 폭염작업장 공통 | 소금·물·음료 상시 제공, 접근 가능한 그늘·냉방 휴게시설 | 의무 |
|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 지체 없이 119 신고, 동일 작업 즉시 중단, 예방조치 재점검 | 의무 |
| 35도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 권고 |
| 38도 이상 |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작년까지 지침으로 권고되던 냉방장치 설치와 휴식 부여가 법령에 명문화되면서 31도와 33도 구간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33도 구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재난 수습, 설비 고장 대응, 항공기·선박 운항 필수 작업, 콘크리트 타설처럼 중단이 곤란한 작업입니다. 다만 예외라도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지급 같은 대체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35도·38도 단계는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지침상 권고로 설명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이 권고를 지켰는지가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을 계도에서 감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에 불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점검 항목은 이렇습니다.
- 폭염특보 발령 시 실제 휴식을 줬는지(휴식 기록으로 확인)
- 물·그늘·냉방장치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실제로 있는지
- 보냉장구 지급 여부와 응급상황 대응 체계
휴게시설이 형식만 갖춰져 있고 실제로는 멀거나 쓸 수 없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사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온열질환 산재,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
| 연도 | 승인 건수 | 사망 승인 |
|---|---|---|
| 2020년 | 13건 | 2명 |
| 2021년 | 19건 | 1명 |
| 2022년 | 23건 | 5명 |
| 2023년 | 31건 | 4명 |
| 2024년 | 51건 | 2명 |
| 2025년 | 77건 | 5명 |
2026년은 무더위 전인 5월까지 집계로 신청 18건, 승인 12건, 그중 사망이 4명입니다. 이미 작년 한 해 사망 승인(5명)에 근접했습니다. 6월 이후는 공식 집계가 없어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온열질환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 건수는 여전히 세 자리에 못 미칩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산재 신청, 4단계로 정리하면
- 치료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작업 중에 증상이 왔는지”를 의료진에게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입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소견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씁니다. 어려우면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고,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에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저소득 근로자는 9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눈치가 보여 공상으로 처리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공상 처리는 사적 합의일 뿐이어서 후유증이 남으면 보상 근거가 사라집니다.
“요양급여만 신청하고 끝냈다.” 치료비만 받고 쉬는 동안의 소득 보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휴식을 줬는데 기록이 없다.” 사업주 쪽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행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자가 나왔는데 그늘에서 쉬게만 했다.” 지체 없는 119 신고와 동일 작업 중단이 의무입니다. 관찰만 하는 것은 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염중대경보가 뜨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법령상 자동 중지는 아닙니다.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는 지침상 권고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이 무거워집니다.
Q2. 실내 작업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31도 기준은 실내·옥외 모두에 걸립니다. 냉방이 안 되는 물류창고나 조리실이 대표적입니다.
Q3.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배달·택배처럼 이동하며 일하면요?
정부는 지자체·플랫폼사와 협업해 물과 쉼터 제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장 단위 의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르므로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휴식을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작업일지에 체감온도, 휴식 시작·종료 시각, 대상 인원을 적고 휴게시설 사진을 남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6.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
사업주라면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33도를 넘긴 시간대에 휴식을 줬는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근로자라면 증상이 왔을 때 참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 기록에 작업 상황이 남아야 이후 절차가 열립니다.
출처
- 기상청 보도자료,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2026. 5. 12.) — 폭염중대경보 신설 기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2026. 5. 13. 등록)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법령자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법제화, 3단계(33·35·38℃) 세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 시행) — 폭염작업 보건조치.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김위상 의원실) —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사망 승인 건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 신청 및 지급, 휴업급여
※ 위 내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35도·38도 단계 조치의 법적 성격은 자료마다 서술이 갈리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