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다만 오늘 확정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로 넘어가고, 거기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확정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았다”로 읽으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가구별로 약 9% 오릅니다. 단독 165 → 180만원, 홑벌이 285 → 310만원, 맞벌이 330 → 360만원.
- 소득 기준도 올라갑니다. 맞벌이는 연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청년은 총급여와 상관없이 17%를 적용받습니다.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 반대로 혼인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끝납니다. 예산 지원으로 바꾼다는 이유입니다.
근로장려금, 무엇이 얼마나 늘어나나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문턱을 낮추고, 액수를 올린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최대 지급액 인상폭은 약 9%입니다. 2022년 개편 이후 오르지 않았던 금액을 물가 상승분만큼 맞춘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평탄구간 상한이 연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조금 늘어도 지급액이 깎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결혼해서 맞벌이로 분류되는 순간 장려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추계로는 수혜 가구가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고, 지급 총액은 4조 7,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으로 약 1조 2,000억원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 — 한도는 늘었는데, 누가 실제로 덕을 볼까
지금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 1,000만원은 월 83만 3,000원입니다.
| 사례 | 연 월세 | 현행 공제액 | 개정안 공제액 | 차이 |
|---|---|---|---|---|
| 월세 60만원, 총급여 5,000만원 | 720만원 | 122만 4천원 (17%) | 122만 4천원 | 0원 |
| 월세 90만원, 총급여 6,000만원 | 1,080만원 | 150만원 (한도 1,000만원×15%) | 162만원 | +12만원 |
| 월세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청년 | 1,200만원 | 150만원 | 204만원 (17%) | +54만원 |
표에서 보이는 대로입니다. 월세가 83만원을 넘지 않으면 한도를 올려도 내 공제액은 1원도 안 바뀝니다. “월세 공제 늘어난대”라는 말만 듣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실망하는 분이 나오는 지점이라, 미리 짚어둡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쪽은 청년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에 대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위 표 세 번째 줄처럼 총급여 7,000만원이라 원래 15%를 받던 청년이 17%로 올라가면서, 한도 상향분까지 더해 공제액이 54만원 늘어납니다.
배우자·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가 되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부양가족 요건입니다. 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못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개정안은 이 선을 소득금액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으로 올립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돈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총급여 750만원인 아르바이트 자녀를 예로 들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300만원 언저리가 되어 기준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용히 없어지는 것들 —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비과세·감면 항목도 대거 정비했습니다. 늘어나는 소식만 보고 넘기면 손해 보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 종료.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한 번 주던 공제입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던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및 추가공제 한도 조정.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예체능 학원은 남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그 주택에 실제 사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부 설명은 “폐지가 아니라 재정지출로 전환”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그 예산 사업의 대상과 금액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므로 지금 시점에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걸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흔히 부르는 3.3%가 2.2%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건 미리 떼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오히려 미리 뗀 돈이 적어져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그만큼은 따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겠네.” 아닙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 예정이고,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항목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개별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계약서와 함께 실제 이체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공제를 놓치면 끝이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놓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 해도 알아서 나온다.” 안내문을 받아도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정부는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항목별 적용 시기는 확정된 법률의 부칙을 봐야 정확합니다.
Q2. 청년 월세 17%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개편안 발표 자료에는 3년 한시 적용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으나, 연령 기준은 시행령 등 후속 규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지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국세청 안내가 나온 뒤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집주인이 월세 공제를 싫어하는데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세액공제 신청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이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어도 효력은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Q4.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도 같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요건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가 통과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이번 개편안의 소득요건 완화와는 별도입니다.
Q6.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세수 효과를 약 3조 4,430억원 증가로 추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증가 요인이 근로장려금 확대 같은 감소 요인보다 크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해두면 좋은 것
지금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개편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가 새로 들어옵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오는지 눈여겨보시고, 안내문이 안 와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세수효과 약 3조 4,430억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삼일회계법인 Tax News Flash,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 월세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 1,200만원,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 300만원, 혼인·출산 세액공제 종료,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 뉴스핌,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청년 월세, 급여 무관 17% 공제」 (2026. 8. 3.) — 가구별 소득요건·지급액, 평탄구간 1,700 → 1,800만원, 수혜가구 416 → 489만 가구, 인적용역 원천징수 3% → 2%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확정 전에는 어떤 항목도 최종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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